명품레플리카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신속 통보’ 규정 유명무실···반년 뒤 ‘늑장 통보’도

임수정 0 16 09.26 13:01
명품레플리카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 기관장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여성가족부에 이를 통보하기까지 열흘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의 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이를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205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한 발을 발사하자 외신들은 이를 속보로 전했다.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 지역 방문에 앞서 동해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기록,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망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시간 기록 대신 실적을 기준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했는데, 업무가 발병 원인은 아니더라도 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공사 10건 중 1건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건설사...
광주광역시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던 산모가 임신 중 태아 1명을 유산했지만 다른 태아는 117일 만에 건강하게 분만했다. 사산아 출산 후 자궁 입구를 묶는 시술 없이 남은 태아의 만삭 분만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25일 전남대학교병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30대 산모 A씨는 지난 6일 임신 38주 만에 제왕절개술을 통해 3.2㎏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애초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했다.A씨는 임신 20주째에 복통이 심해 전남대병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미 대화 국면이 전개되던 2018~2019년 당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길 바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저는 정말로 기분이 상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전·현직 주미 특파원들의 모임인 ‘한미클럽’은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 10호>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
최근 5년간 국립대 28곳에서 교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사례가 639건이며 이 중 116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8개 4년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39건의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 위반이 116건을 차지했다.단순 직무 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
배터리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광물업체 3곳과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리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이후 요구되는 배터리 광물의 ‘탈중국화’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22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 3곳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황산코발트·수산화리튬 등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부터 3년간 일렉트라에게서 황산코...
미국 해군 장교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던 중 도주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됐던 방산업자가 베네수엘라에서 붙잡혔다.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베네수엘라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령(국제체포수배)이 떨어졌던 레너드 글렌 프랜시스를 전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뚱보 레너드’라는 별명을 가진 프랜시스는 글렌디펜스마린아시아(GDMA)라는 방산업체에서...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는 조처”라고 해명했다.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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